개인정보 권리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 조치,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하지 않은 조치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처리방침은 안내해요.

여기서 핵심은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열거된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와 권리·이익 침해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먼저 확인할 질문

상황을 정리할 때는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했거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처리방침의 행정심판 안내가 가리키는 범위와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했는데 공공기관의 조치 때문에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는 경우라면, 요구의 종류와 공공기관의 조치 또는 부작위를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처리방침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분쟁 해결 안내도 별도로 실려 있어요.

그러므로 행정심판 안내를 개인정보 침해 전반에 적용되는 절차라고 넓혀 읽기보다, 어떤 요구와 공공기관의 조치가 있었는지에 맞춰 확인해야 해요.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개인정보 요구가 안내에 포함되나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가 적혀 있어요. 이 요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를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의 대상으로 설명해요.

개인정보 침해를 겪었다면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처리방침의 안내만으로 모든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행정심판이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안내가 언급하는 것은 열거된 개인정보 요구와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