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장애가 확정된 시점, 손해배상 시효 판단에 왜 중요할까
소개된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 증상만으로 장애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지 않았어요. 치료 경과와 여러 사정을 살펴 손해가 확정된 장애 진단일부터 시효가 시작한다고 판단했어요.
교통사고 뒤 장애가 나중에 확인된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의 증상만으로 장애 손해의 소멸시효가 시작됐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치료 경과와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살펴 장애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판단했고, 해당 사례에서는 손해가 확정된 장애 진단일부터 시효가 시작한다고 봤어요.
사고 직후 증상과 확정된 장애 손해는 구분해요
사례의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2세였고, 직후에는 발달지체 증상이 있었어요.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됐고, 사고 뒤 5년이 지나 언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어요.
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직후부터 장애 손해가 현실화했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 따져봤어요.
시효의 시작점을 판단할 때는 잠재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후 손해가 실제로 드러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증상이 나타난 사례라면 최종 진단이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도 제시했어요.
판단에 함께 고려한 사정
장애 진단일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경과와 증상이 드러난 시기,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와 정도, 최종 진단의 경위와 병명 등을 함께 살폈어요. 이 사례에서는 그런 사정을 종합해 사고 직후에는 장애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결론을 모든 교통사고의 장애 진단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 확인된 판단은, 사고일만으로 장애 손해의 시효가 이미 시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가 확정된 장애 진단일부터 시효가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관련 사이트: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직후 발달지체 증상이 있었으면 장애 손해도 그때 확정된 건가요?
그 사례에서는 직후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 손해가 이미 현실화됐다고 보지 않았어요. 치료 과정과 증상이 드러난 시기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어요.
장애 진단을 받은 날이 언제나 시효의 시작점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치료 경과와 최초 손상, 사고 당시 나이, 최종 진단의 경위와 병명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손해가 확정된 장애 진단일부터 시효가 시작한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