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24는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을 어떻게 나누어 안내할까?

납세자권익24는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을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안내해요.

불복 신청 메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가 표시돼 있고, 납세자보호관과 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안내 및 고충·권리보호 상담 메뉴도 마련돼 있어요.

따라서 메뉴를 살필 때는 세 가지 권리 관련 항목과 상담·담당 기구 정보를 구분해 찾아보면 돼요.

메뉴 이름으로 살펴보는 안내 체계

사이트에는 권리구제 제도 안내와 실제 신청 메뉴가 따로 보여요.

제도 안내 쪽에는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이 각각 제시되고, 신청 메뉴에도 권리보호요청 신청, 고충민원 신청, 불복 신청이 별도로 놓여 있어요.

불복 신청의 세부 항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가 표시돼요.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 안내와 고충 및 권리보호 상담도 독립된 메뉴예요.

이와 별도로 세무지원·상담 신청에는 인터넷 상담과 세법해석 신청 등이 있어요.

그러므로 메뉴의 이름과 위치는 관련 정보를 찾아가는 길잡이로 볼 수 있지만, 메뉴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 제도의 요건이나 개별 사안에 맞는 신청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불복 신청 메뉴에는 어떤 항목이 표시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표시돼요. 사이트는 이 항목들을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신청과 별도로 안내해요.

납세자 보호 담당 기구와 상담 메뉴도 찾을 수 있나요?

네.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 안내가 있고, 고충 및 권리보호 상담 메뉴도 있어요.

일반 세무 상담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상담과 세법해석 신청도 별도 항목으로 볼 수 있어요.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는 먼저 권리구제 제도 안내와 신청 메뉴의 항목명을 확인하고, 상담이나 담당 기구 안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를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

• 납세자권익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