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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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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따지는 기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실만으로 명단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이후의 미이행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 항목과 기간을 확인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이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공개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명령 뒤의 미이행이에요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정과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구분해야 해요.

그다음에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중 하나만 해당한다고 공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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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는 달라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그러므로 기준 충족은 심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지, 자동 공개를 뜻하지는 않아요.

공개가 결정되면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돼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개 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나요?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이행명령 뒤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해당 기준은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공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