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방해의 처분과 재위반 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 금지,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형량을 살펴봐요.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먼저 나눠 볼 질문: 어떤 행위와 시점을 말하나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했는지 또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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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반했을 때의 기준
재위반 형량은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는지를 따져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안내된 기준에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돼요.
그러므로 기간을 확인할 때는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선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여기서 제시한 처분과 형량은 해당 요건에 따른 기준이며, 개별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언제나 이 처벌을 받나요?
자료에서 제시한 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예요. 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재위반 형량이 적용되나요?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때 금지돼요. 재위반 형량은 별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확인할 기준
사안의 시점을 정리할 때는 측정 불응·방해 여부와 앞선 형의 확정일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