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서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내도록 상담사례가 설명해요.
집행은 피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무엇을 집행할지 파악한 다음 재산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야 해요.
재산을 확인한 뒤 종류별로 신청해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강제경매 신청을 접수할 곳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이에요.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예요.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통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례는 덧붙여요.
채권·은행 예금에 대한 절차는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해요.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에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이처럼 재산 확인과 집행 신청은 구분되는 단계예요.
먼저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할과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해당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문의하도록 상담사례가 안내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첨부할 자료로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시돼요. 이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결정문만으로 재산이 자동 확인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의 기본 신청 관할은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맡는 지방법원이에요. 차량이 실제로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접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