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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친족·후견 제도의 기본 개념과 법무사 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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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도 가능한 상간소송, 청구 여부를 가르는 판단 요소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라서, 이혼소송 없이 진행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질문들

첫째,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 확인됐다고 해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예요.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점도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요.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도 따져봐야 해요.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부정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혼인관계의 상태를 각각 나눠 보는 편이 좋아요.

원문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 요소로 들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안내해요. 이는 해당 법률 칼럼의 설명이에요.

사건별 청구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소송변호사 소송 절차와 진행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먼저 해야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혼 절차 없이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