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경찰조사, 기록을 만들거나 사용한 행위와 고의부터 구분해야

공전자기록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허위 내용이 공적 전자기록에 입력되도록 한 행위인지, 이미 허위로 기재된 기록을 공적 효력이 있는 일에 이용한 행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두 행위는 문제 되는 단계가 다르고, 각각 기록이 실제로 허위인지, 그 사실을 알면서 행동했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돼요.

기록에 관해 확인할 쟁점

허위 내용을 기록에 기재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전자기록 등에 허위 내용이 입력되도록 한 경우를 가리켜요. 반면 행사 행위는 이미 허위로 기재된 공적 전자기록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원문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전자의 예로, 허위 혼인신고 전산기록을 근거로 공적 효력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를 후자의 예로 들어요.

따라서 혐의 이름만으로 사실관계를 한데 묶기보다, 어떤 내용이 언제 기록됐는지와 그 뒤 기록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여기에 기록의 실제 허위 여부, 당사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행위가 낳은 객관적 결과를 각각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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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원문에 소개된 혼인신고 사례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가 조사 대비 항목으로 제시돼요. 이는 그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니에요.

다만 혐의와 관련된 행위 및 당시 사정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가 문제 된 상황이라면 신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 두 사람의 관계, 당시 혼인 의사에 관한 사실을 서로 섞지 않고 정리할 수 있어요. 각 사실이 기록의 허위성이나 당사자의 인식, 행위의 결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구별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허위 기록을 만들게 한 행위와 그 기록을 사용한 행위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단계의 행위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하나는 허위 내용이 공적 전자기록에 기재되도록 한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허위로 기재된 기록을 이용한 행위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가 문제 되는지 사실관계부터 구분해야 해요.

혼인신고 관련 사례에서는 무엇을 조사 대비 항목으로 들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혼인신고서 제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대상으로 들었어요. 이는 해당 사례의 조사 대비 내용이며, 다른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