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확정판결 여부가 재심사 가능성을 가른다
불복 절차가 끝난 행정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신청 상대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불복 절차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없고, 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핵심 질문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났나요?
그렇다면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반대로 불복할 수 없게 된 상태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다면, 이 조항에 따른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모든 처분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재심사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또 신청하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 증거가 있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필요해요.
그 사유를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따라서 ‘확정판결이 없다’는 점만으로 신청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분이 어떤 종류인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조건에 맞는지 각각 확인해야 해요.
신청 상대는 새로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라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관련 사이트: 교대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처분의 종류와 법정 신청 사유·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돼요.
법은 그 밖에도 일부 처분·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처분이 규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