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 가리키는 말인가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각 범주의 설명과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범주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따라서 법률 문장에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포함되는 범위를 놓칠 수 있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약’의 예로 제시한 대상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이들로 만든 제품은 대마의 범위에서 빠져요.
이처럼 ‘마약류’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각 용어의 설명과 제외 범위가 다르므로, 단어가 등장한 문맥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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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설명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요
수록된 설명은 개괄을 위한 정보예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자료가 밝히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세 범주의 개괄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개별 대상이나 상황의 법적 지위를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말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가리켜요.
법률상 판단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