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로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방법과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집행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은 피고에게 속한 재산인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 후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대상이에요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아직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요. 확인한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신청처가 달라지므로, 재산 확인과 집행 신청을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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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 신청처는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살펴봐요.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이나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