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어떤 관계를 따져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적힌 사람과 실제 친모가 다르다면 친생자관계의 성립 여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해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출생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먼저 확인할 관계는 무엇인가요?
상담 사례의 상황에서는 친부와 그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지만, 배우자는 실제 친모가 아니었어요.
이때 살펴보는 첫 쟁점은 등록부에 적힌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했는지예요.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례가 제시한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이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제 전체나 실제 정정 결과를 그 자체로 확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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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는 왜 따로 살펴야 하나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만으로 입양에 관한 쟁점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출생신고를 한 사람들이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상담 사례는 덧붙여요.
따라서 확인할 질문은 두 갈래예요.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 그리고 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예요.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와 다른 관계를 살피기 위한 것이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까지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배우자가 자녀의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사례에서 제시한 확인 절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신고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 친생자관계의 성립 여부와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