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관할, 범죄 장소 외에 피고인 소재지도 살펴보는 이유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기준은 범죄지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와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적용되는 추가 장소 기준도 살펴봐요.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형사소송법은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범죄 현장과 피고인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한쪽만 보지 않고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장소 기준을 구분해 살펴봐요
형사소송법 제4조가 말하는 기본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예요.
주소와 거소, 현재지는 법 조문에 나란히 적힌 별개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사건 장소와 피고인에게 연결된 장소가 모두 토지관할의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다만 이 기준을 안다고 해서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문은 관할의 장소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어떤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살펴봐야 해요.
국외 선박·항공기에는 장소 기준이 더해져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는 기본 기준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 기준으로 포함돼요. 법은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이 추가 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범죄 장소가 이런 선박이나 항공기 안이라고 가정하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선박·항공기라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핀 뒤, 법이 더한 선적지 또는 범죄 후 선착지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관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네.
토지관할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도 삼아요.
범죄 장소만 확인해서는 법 조문에 적힌 기준을 모두 살핀 것이 아니에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추가 기준이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은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선박에 관한 추가 기준을 준용해요. 따라서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에 관한 기준이 적용돼요.